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에서는 2022년 1월 20일 [2022 국제 무역 및 물류 동향]을 주제로 온라인 공개 웨비나를 개최하였으며, ACI Law Group 의 김진정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하였습니다.

모조품 소위 카피 제품을 근절하기 위한 기업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해외 위탁 생산 시 모조품이 쉽게 만들어져 판매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해외 생산자의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실제적인 효력을 거두기 어려운데요. 이 경우 미국 내 판매자를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 판매를 중단하게 하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존과 같은 대형 판매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요. 근거가 분명한 신고에 대해서는 해당 모조품 판매자의 페이지를 바로 폐쇄하거나, 사건이 해소되기까지 일시 중단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조품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사전에 지재권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다음 브랜드(상표) 만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