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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품 (카피) 제품 방지 및 대응 방법


모조품 소위 카피 제품을 근절하기 위한 기업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해외 위탁 생산 시 모조품이 쉽게 만들어져 판매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해외 생산자의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실제적인 효력을 거두기 어려운데요. 이 경우 미국 내 판매자를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 판매를 중단하게 하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존과 같은 대형 판매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요. 근거가 분명한 신고에 대해서는 해당 모조품 판매자의 페이지를 바로 폐쇄하거나, 사건이 해소되기까지 일시 중단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조품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사전에 지재권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다음 브랜드(상표) 만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디자인 특허는 미국의 3가지 특허 중 한 가지로 발명의 외형적인 특성(ornament feature)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디자인을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즉 카피 디자인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합니다.


디자인 특허의 보호 대상은 제품 형상뿐만이 아니며, 제품의 포장, 휴대폰 앱 또는 웹사이트의 동작 화면(UI/UX), 앱이나 프로그램의 실행 아이콘 등도 디자인 특허로 보호할 수 있으며, 등록되는 경우 15년 동한 타인이 해당 디자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는 일반 특허 (기술특허, utility patent)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사가 복잡하지 않고, 비용이 저렴하며, 특허 출원 후 “특허 출원(patent pending)” 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디자인을 한국에 출원한 경우, 6개월 내 우선권을 주장하여 미국에 디자인 특허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비공개 출원이 원칙이므로, 외부에 공개가 되었다면 가급적 신속히 출원을 해야 합니다. 출원 가능한 유예기간은 공개 후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