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출원: Small Entity 및 Micro Entity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 특허청(USPTO)에 특허를 출원할 때, 출원인의 자격에 따라 관납료(USPTO Fee)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Small entity:

• 출원인이 개인 또는 기업이며, 기업의 경우 직원이 500명 이하

• 60% 관납료 할인

Micro entity:  

• Small entity에 해당하면서, 추가로 다음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함:

  • 발명가/출원인 모두가 각각 총 미국 특허 출원이 4개 이하

  • 연소득 gross income $212,352 미만 (2024년 기준, 매년 변경됨)

• 80% 관납료 할인

허위 신고 시 법적 처벌

USPTO는 미국 특허 제도의 무결성과 형평성을 보호하기 위해, Small Entity 또는 Micro Entity 자격을 허위로 주장하거나 인증한 경우, 중대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이 해당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mall 또는 Micro Entity로 허위 인증(certification)을 한 것이 밝혀질 경우, 선의(good faith)로 작성되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미납 수수료의 최소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treble damages). USPTO는 허위 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통지서(Notice)와 함께 소명 요청서(Request for Show Cause)를 발송하며, 요청이 발행되면, 해당 특허출원의 심사는 일시 정지됩니다. 이후 출원인에게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며, USPTO는 해당 답변 및 전체 기록을 바탕으로 벌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미국 특허 및 상표 출원과 관한 문의는 언제든 법무법인 ACI 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info@acilaw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