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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대상 집단 소송 급증

“Payments suspended due to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TRO)”


이와 유사한 문구와 함께 아마존 (Amazon)또는 월마트 (Walmart)로부터 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최근 증가하고 있는 Schedule A 소송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상표, 저작권, 디자인,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사유로 제기되고 있으며, 많은 셀러들에게 금전적 손실과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Schedule A 소송은 피고의 신원을 법원에 비공개(Sealed)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로 등재된 셀러들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지 못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는 비공개로 임시 금지 명령 (TRO, 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후 피고인 셀러의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근거가 되는 TRO는 셀러들이 반박할 기회 없이 승인되며, 셀러가 처음으로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게 되는 시점이 본인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계정에서 자산 동결 및 제품 삭제가 이루어진 이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소송 절차는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상당한 위험이 되는데, 셀러 계정의 금융 거래가 동결되는 상황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직접적으로 셀러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키며, 만약 궐석 재판 (Default Judgment)를 통해서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셀러 계정의 잔액은 원고의 배상 청구 및 벌금 지불을 위해 전액 원고에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chedule A 소송은 동시에 다수의 셀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다수의 셀러들은 법률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자산 동결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고, 영업권 보호를 위해, 원고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신속한 합의를 통해 자산 동결을 해제하고, 소송에서 제외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원고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경우, 셀러는 소송에 반박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셀러들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소송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소규모 셀러들은 소액 소매제품을 해외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 계정이 동결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 통지를 받은 경우, 셀러들은 이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즉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비용과 미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현실적 비용으로 신속한 합의가 가능한지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ACI는 Schedule A 소송 대응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온라인 셀러분들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다수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Schedule A 소송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인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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