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관세 4월 2일 업데이트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대상 신규 보복관세 정책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4시 (미 동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는 명칭 아래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보복관세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점을 예고하며, 주요 교역국들에 직·간접적인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모든 국가에 ‘기본 10% 관세’… 상대국 무역장벽 따라 추가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십 년간 세계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한 무역 실현’을 위한 실질적 대응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표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가에 대해 기본 10% 의 추가 관세 부과

- 각국의 대미 무역장벽(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등)을 고려해 차등 관세율 적용

- 정책 목적: 공정무역 실현, 무역적자 해소, 미국 내 산업 보호 및 국내 투자 촉진

■ 주요 국가 대상 관세율 공개… 한국은 25%

발표와 함께 공개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한 기본 추가 관세 10%는 2025년 4월 5일 오전 12시 1분 (EDT) 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국가별 차등 관세율은 2025년 4월 9일 오전 12시 1분 (EDT)부터 적용되며, 이는 기존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 체제 내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도 적용되며, 행정명령에 별도 명시된 예외 사항이 없는 한 예외 없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외 사항 하기 참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주요 국가별 대응 관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미 추정 관세율*	미국이 부과할 대응 관세율
중국	67%	34%
베트남	90%	46%
대만	64%	32%
태국	72%	36%
캄보디아	97%	49%
방글라데시	74%	37%
스리랑카	88%	44%
대한민국	50%	25%
일본	46%	24%
인도	52%	26%
인도네시아	64%	32%
말레이시아	47%	24%
필리핀	34%	17%
이스라엘	33%	17%
유럽연합	39%	20%
영국	10%	10%
브라질	10%	10%
싱가포르	10%	10%
칠레	10%	10%
호주	10%	10%
터키	10%	10%
콜롬비아	10%	10%
파키스탄	58%	29%
남아프리카공화국	60%	30%
스위스	61%	31%

* 추정 관세율에는 비관세 장벽 및 환율 정책 등 포함, 출처: 백악관

■ 행정명령 상 적용 예외 품목도 명시

이번 행정명령 제3조 (b)항에는 이번 관세 정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품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예외 대상에는 알루미늄 및 철강 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특정 목재 제품, 주요 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향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새롭게 지정될 수 있는 품목들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이 이번 행정명령 상 예외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 향후 정책 변동 가능성… 한국 기업들, 수출 전략 재점검 불가피

이번 정책은 기본적으로 일괄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최근 미국 의회에 캐나다에 대한 관세 면제 결의안이 상정되는 등, 정치적 변수나 양자 협상에 따라 예외 또는 조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국은 대미 추정 무역장벽 50%로 평가되어 2025년 4월 5일부터 기본 10%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며, 이 추가 관세율은 2025년 4월 9일 부터는 2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한미 FTA 체제 하에서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되던 다수의 주요 품목들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공급망 재편,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보, FTA 관련 이의제기 가능성 검토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기업별 맞춤형 대응 전략 또는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법인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admin@acilawgroup.com

미국 법무법인 ACI Law Group, PC

대표 변호사 김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