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시 무역환경 변화
최근 미국대권 레이스에서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것 처럼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경우 미국의 무역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특별히 트럼프가 미디어에서 주장하는 10%(일반 보편 관세)-60 %(대중국관세)-100%(특정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관세정책이 실행될까요? 이러한 관세정책에 대한 질문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이고, 미국 국민들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관세로 세수를 증진한다는 그의 정책에 대해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6년 후보 시절의 공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무역 공약의 대부분은 대중 무역제재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당시 미국 시민들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극도에 도달했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12가지 정도의 미국 구제 수단의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301, 232 조 등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소위 “중국 때리기” 통상정책을 설계했다고 볼 수 있는 로버트 라이타이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USTR) 장관을 이해한다면,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 중서부 지역 (러스트 벨트) 출신의 변호사였으며, 미 공화당이 좋아했던 밥 돌(Bob Dole) 상원의원의 무역정책 보좌관을 하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후 레이건 정부에서 USTR의 차관역을 수행했고, 이후 대형 로펌에서 미국 철강회사를 대리하여 반덤핑 소송을 주로 맡았던 통상 변호사였습니다. 이후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확정되자 마자 트럼프는 그를 마라라는 별장으로 불러 미국 무역대표부를 맡아 달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는 그에게 쓰러진 미국무역 정책, 특별히 불공정한 중국에 대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그의 미국무역대표부의 선임에 대한 상원의원의 승인여부 투표는 찬성 82, 반대 14 로 거의 초당적으로 통과되었으며, 민주.공화 양당으로 인정을 받아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는 비영리 시민단체를 만들어 1990년대 나프타(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및 WTO에 반대운동에 앞장선 하버드 법대 변호사 출신 달변가 로리 월릭과 함께 나프타 반대 운동에 적극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WTO에 가입을 반대했고 중국이 WTO를 가입하게 내버려 두면 미국의 제조업은 십수년 이내 망한다는 경고를 했는데, 불행히 그의 예견은 사실이 된 듯했습니다.
2022년 11월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재출마를 선언한 이래 그는 다시 라이타이저 장관에게 미국 무역정책에게 관한 지혜를 구해왔고 그후 라이타이저 장관은 그의 무역기조가 담긴 “No Trade Free”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이 책의 내용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free lunch)”는 미국 속담을 빗대어 “공짜 무역은 없다”(No Trade is Free) 라는 제목의 이 책은 현재 트럼프 2기를 준비하는 단체들에게 배포되어 무역정책의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은 그간의 미국의 무역 정책은 미국에 불공평했으며, 이러한 정책이 미국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 공정한 무역정책, 보호무역, 고관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한국에 관한 내용도 5 페이지 반 정도 나오는 데 주로 KORUS FTA 수정 필요 및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을 통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에 의해 픽업 트럭 관세가 인하되지 않도록 25년을 더 연장한 그의 업적이 언급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나아가 저자는 미국이 무역에 대해 패러다임 쉬프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중 무역 정책이 미국 중산층을 살리는 제일 중요한 정책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과의 De-coupling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어차피 중국과의 완전한 De-coupling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지만, 현 바이든 정부의 Small Fence High Wall (일부 품목에 대한 높은 장벽) 보다는 더욱 광범위한 De-coupling을 통해 미국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이 현실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이와 관계없이 보수 정권이 재집권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헤리테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를 보면 자유무역(Free Trade)의 의미를 더 이상 순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리티지 재단은 전 세계 TOP 싱크탱크 중의 하나이고 보수가치를 주장하는 단체로 1973년에 닉슨 때 만들어져 레이건 대통령때 꽃을 피웠습니다. 이후 부시 대통령 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공도 이론을 만들어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처음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는 트럼프가 보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지만 당선이 되고 난 후에는 트럼프 정권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헤리티지 재단이 트럼프의 행정부의 재집권 준비를 조력하고 있으며, 이전 1기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더욱 확정적이고 고차원적인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무역정책에서 말하는 보편적 기본 관세 (Universal Baseline Tariff)란, 전 세계로부터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 관세율을 추가 적용하되, 일부 핵심 필수 품목 대상관세는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FTA 가 수립되어 있는 한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지만 대미 무역 흑자가 크거나, 환율조작 시도, 불공정 무역 관행 국가에는 기본10%에 더하여 징벌적 추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라고 볼 수 있고 트럼프는 언론을 통해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무역법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WTO등에서 제소는 가능하지만 WTO의 분쟁조정 기능 자체가 무력화되어 있고 미국 법원도 무역행정조치에 대한 사법부 개입 여지를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어 이러한 대통령의 개입은 무역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에 대해 60%의 보복 관세가 부과된다면 무역량이 20% 감소할 수 있어 미국 경제는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세는 수입자, 즉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고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는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든지, 트럼프이든지 관계없이 기업은 수입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생산기지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세관이 중국산 원산지 상품에 대해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입하는 회사들이 수출 회사로 부터 중국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구매를 했지만 나중에 중국산으로 판정이 되어 수입회사가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입회사들은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PO 또는 계약서에 원산지에 대한 책임을 수출자가 가지도록 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미 수출을 하는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미국이 무역자유화라는 가치 아래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아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김진정 변호사 (pa@aci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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