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Skyscrapers

POST

2020년 2월 변경된 미국 특허청 규정

  • 작성자 사진: ACI Law Group
    ACI Law Group
  • 2020년 3월 2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1년 9월 14일

미 특허청은 상표출원인의 이메일이 공개됨으로 인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출원인의 이메일을 보이지 않도록 처리한 후 출원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원 상표와 관련하여 특허청에서 취급하는 정보는 공개되며, 누구라도 특허청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개된 소유주의 주소(우편주소)로 광고 및 사기성 우편물이 발송되어 피해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 특허청 (USPTO) 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을 사칭하여 상표 등록비용이나 공개비용을 납부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소유주가 이러한 안내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불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습니다.

<출원기관을 사칭해 비용을 납부하라는 요청서>


이번 변경된 규정에 따라 상표 소유주의 이메일이 공개되면, 향후 소유주는 해당 이메일 주소로 광고 및 사기성 이메일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소유주는 해당 이메일 주소로 어떠한 고지를 받는 경우 그것이 실제로 미 특허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인 점은 변호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특허청은 모든 연락을 지정된 변호사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특허청이 변호사를 제외하고 소유주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정된 변호사가 해당 안내를 소유주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이 잘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일도 있음으로, 현재 미 특허청에 심사 중인 상표가 있거나, 등록된 상표가 있는 소유주는 지정된 변호사를 통해 미국 특허청이 발급하고 있는 모든 안내를 잘 전달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겠습니다.


ACI변호사그룹은 출원 상표 관련하여 미 특허청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며, 고객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미국 상표 관련 의심스러운 우편 또는 이메일을 받거나, 비용 지불을 요청 받는 경우, 혹은 나의 상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ACI변호사그룹으로 문의주십시오.


문의하기 | admin@acilawgroup.com

미국 특허의 높은 무효율③ - 대책

앞선 블로그 ① 및 ② 에서 미국 특허의 상당한 무효율의 현황 및 원인을 살펴보았다면, 이하에서는 이러한 특허 무효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IDS 제출 의무의 성실한 이행 발명과 출원에 관련된 모든 사람(발명가,...

 
 
 
미국 특허의 높은 무효율② - 원인

앞선 블로그 ① 에서 무효율이 32% 및 26%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 특허상표청(USPTO)에서 인정해주었던 특허가 왜 이렇게 상당한 비율로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미 특허상표청은 Office of...

 
 
 

留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