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 분기점 – 마라라고 미중정상회담

Mar 12, 2019

현재 상황

미중 양국 간 합의가 없는 한 미국은 통상법 301조에 의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추과 관세를 3월 2일부터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미국은 협상시한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양국은 고위급회담을 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3월 중 트럼트 대통령의 별장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중정상회담이 아직 날짜가 확실히 잡히지 않은 것을 보면 3월 회담이 추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고위급 협상에서 의논된 사항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농산물, 서비스 개방(금융시장), 지적재산관 보호장치 마련, 국영기업정부 보조중단문제, 해외기업 기술 이전 강요금지, 사이버 보안문제 등 이었으며, 양국 간 일종의 무역협정과 같은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상품은 상당한 소비재를 포함하고 있어 만약 협상이 결렬되어 25%의 추과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미국 소비자 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임으로, 양국 간 적지 않은 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미중 무역전쟁 개요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3차에 걸쳐 추과 관세를 부과했다. 1차는 2018년 7월 약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되었고, 2차로 8월 1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목에 대해 25%, 3차로 9월 2,00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대해 10%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특히 3차 리스트에는 월마트, 타겟, 아마존 등 주위 소매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당한 품목의 일반 소비재가 포함되어 있다.

통상법 301조는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  통상법에 포함된 조항으로 미국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미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트 대통령은 통상법 301조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여, 몇 국가를 제외하고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201조, 122조, 701조 등 12개나 되는 다양한 미국 행정부의 무역구제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여,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장벽 뿐만 아니라 전세계와 미국 간의 무역장벽도 열심히 쌓고 있다.

무역전쟁 원인 및 주안점

미중 간 무역전쟁의 첫번째 이유는 오랬동안 쌓여온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에 있다, 2001년 830억불 적자에서 2017년 3700억불 상당의 무역적자가 발생했으니 중국때리기 선거공약을 내걸었던 트럼트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미국의 보복조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면서도 국제무역거래에서 불공정거래를 해왔는데,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조작, 지식재산권 침해, 국영기업보조, 외국기업인허가 차별, 기술이전 강요 등으로 미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숨은 이유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패권국가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1985년 미국은 프라자 합의를 통해 첨단기술제품을 앞세워 성장하던 일본의 기세를 꺾은 경험이 있다.

사실 이번 미중 협상이 쉽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요구가 중국이 더 많은 미국 제품을 구매하여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 아닌 중국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즉 중국 정부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것이라 중국이 쉽사리 받아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트의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장관들 가운데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온건파인 반면, 무역대표부 장관인 로버트 라이타이저 장관은 중국에 타격을 주는 것을 주장하는 강경파이다. 만약 트럼트 대통령이 실적 쌓기에 급급하여 므누신 재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 준다면 협상이 속히 타결될 수도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중국이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만약 3월 중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우려했던 25% 관세 인상이 바로 일어날 것 같지 않으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되 정치적 입장들이 고려되어 무역협상이 더 길어질 것이다.

ACI변호사그룹의 리포트, 뉴스레터, 기타 소식지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본 내용은 ACI변호사그룹의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document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or a substitute for legal counsel. ACI Law Group, PC.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accuracy or timeliness of any information provided herein. If you are interested in having us represent you in a legal matter, the best way to initial possible process is to contact the firm at +1 (714) 522-3300. Attorney Advertisement- This communication may be considered attorney advertising under the rule of some US states.

Copyright 2019 ACI Law Group, P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