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4일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설명회
2025년 4월 24일 한국 KOTRA 본사에서 개최되는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에 당소 김진정 대표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합니다. ACI Law Group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2.0의 관세와 무역법에 대해 업데이트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미국 트럼프 관세 4월 10일 업데이트
트럼프 2.0 행정부, 관세정책 대대적 수정 발표 중국산 수입품에 총 145% 추가 상호 관세 부과 2025년 4월 9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미국의 관세정책에 또 한 번의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미국 트럼프 관세 4월 2일 업데이트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대상 신규 보복관세 정책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4시 (미 동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는 명칭 아래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ITC의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요건 완화 – 국경에서 침해 수입품 차단하기
2025년 3월 5일, CAFC(연방순회항소법원)는 Lashify, Inc., v. ITC 사건에서 ITC(국제무역위원회)의 특허·상표·저작권 등 침해조사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온 기존 관행이 법령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