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s Table

계약위반 소송​

[미국 중견 철강기업 대리 한국 대기업이 제기한 계약 위반 소송을 방어
- 배상금 $2,000,000 이상 무효 판결]

저희 ACI Law Group은 피고 (미국 중견 철강기업 A)를 대리하여 원고(한국 대기업 B) 의 손해배상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저희 고객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문한 물건이 사전에 합의된 일정과 다르게 배송되는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이에 피고는 최종 주문을 취소하였으나 원고는 생산일정으로 인한 취소 불가를 주장하며 피고의 주문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주문 취소의 사유가 원고측이 야기한 배송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취소는 승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취소한 주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700,000이 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방어 결과
소송 방어 과정에서 저희 ACI Law Group은 배송일정을 지키지 않은 원고의 계약위반을 역으로 주장하였고, 원고가 주장했던 주문취소 불가 사유 또한 사실과 다름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는 당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배상액 약 $2,700,000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ACI Law Group은 불공정 거래 또는 계약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리하여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