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zon IP Accelerator의 허와 실
브랜드 등록을 위해 아마존은 판매자가 해당 브랜드 이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판매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브랜드가 #미국 상표청(USPTO)에 #상표(trademark)로 등록되어 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아마존은 Amazon IP Accelerator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자가 이 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상표가 아직 등록되지 않아도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혜택을 먼저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표청의 심사기간이 길어져 출원 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9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혜택을 먼저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분명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상표청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
상표청 심사에서 거절이 발생하는 경우 6개월의 답변기한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거절 사유의 복잡성에 따라 극복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거절에 대한 답변서 제출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거절이 극복되지 않아 상표가 최종적으로 거절되는 경우, 아마존 브랜드 등록의 혜택도 소멸됩니다. 그럼으로 출원 전 변호사를 통해 상표의 심사통과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이의가 접수되는 경우
상표청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공개(Publication) 절차에서 제삼자는 출원상표에 이의(opposition)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는 경우, 이의가 해소되기 전까지 상표가 등록되지 않으며, 이의 방어에 실패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좌절됩니다. 이 경우 아마존 브랜드 등록의 혜택 또한 소멸됩니다. 이의 방어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으로 브랜드 이름을 선정하기 전 전문가를 통한 광범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등록 취소 클레임이 접수되는 경우
상표가 최종적으로 등록되더라도, 제삼자는 선사용(prior use) 또는 상표의 식별력 부족(descriptiveness) 등을 근거로 등록 취소 클레임(trademark cancellation petition)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자가 방어에 실패하는 경우, 등록은 취소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방어에 실패하는 경우, 상대는 그간 상표 사용으로 인한 손해 배상까지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 브랜드 등록의 혜택 또한 소멸됩니다.
Amazon IP Accelerator를 이용하는 경우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혜택을 먼저 이용하게 됨으로 판매 촉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상표의 사용기간이 길어지고,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상표의 등록 실패에 따른 잠재적인 손실도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출원 전 상표의 심사통과 및 이의접수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으로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이를 포함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충분한 출원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상표 등록 관련 법률 상담: admin@aci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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