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ition 65 규정에 대한 모든 것② - Prop 65는 어떤 제품에 적용이 되나요?
- ACI Law Group
- 2023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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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민들, 즉 소비자들은 그들이 구매하는 제품을 통해서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의 집이나 직장 환경 속에서 방출되는 물질들을 통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Proposition 65 법안은 제품 - 일반 소비재, 가정용품, 식품, 의약품, 농약, 염료, 가구, 디젤 엔진, 자동차, 제조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질이나 화학공정의 부산물 등 - 과 장소 - 놀이공원, 흡연공간, 정비소, 호텔, 가정집, 식당 등 - 까지 매우 광범위한 대상에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들은 섭식을 통해서 유해물질에 노출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접근 가능성이 있는 수입 식품은 Proposition 65가 적용됩니다. 미국 내 다른 주 (예. 뉴욕 주)로 식품을 수출하였다고 할 지라도, 뉴욕 주에 있는 도매업자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소매업체에게 해당 제품을 유통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또한 뉴욕 주에 있는 소매업자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초기 유통 범위와 무관하게 Proposition 65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준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수산무역협회 소식지 2023.11 Vol. 2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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