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ition 65 규정에 대한 모든 것⑥ - Proposition 65 위반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 (검찰, 지방 검찰청, 소비자보호단체, 민간 시민, 로펌 등)는 Proposition 65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사업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Proposition 65를 위반하면 하루 최대 $2,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Proposition 65 경고문 부착 규정의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개인 또는 단체는 법원에 제소하기 이전에 대상 사업자에게 60일 통지서 (60-day notice of violation)를 먼저 전달해야 합니다. 사전 60일 통지 요건은 법원에 제소를 실행할 지를 결정할 시간과, 대상 사업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여 위반 내용을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60일 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모든 사건이 법원의 제소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상대측에 대응하여 법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비용과 소송으로 인한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으며, 따라서 60일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신속히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60일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해당 제품의 유해물질이 1) safe harbor level이 적용되거나, 또는 2) 자연적으로 발생한 물질이거나, 또는 3) 식품 제조 처리에서 필요한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인지를 증빙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Proposition 65의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경고문 부착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Proposition 65 책임 할당에 대한 서면 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상대측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협상을 이끌어야 가야 하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대응 전략에는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사전에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한국수산무역협회 소식지 2023.11 Vol. 2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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