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캘리포니아 노동법: 평등임금 및 보복방지법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은 이윤 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종업원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적 틀을 준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노동법률 개정으로 임금 평등과 보복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SB 497"로도 알려진 이 평등 임금 및 보복 방지법은 고용주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SB 497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복 주장과 평등급여 위반에 대한 반박 가능 추정 성립: 이 법안은 종업원이 Labor Code 와 Equal Pay Act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를 한 지90일 이내에 고용주가 해당 종업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취할 경우(예: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하거나 보복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함) 해당 종업원의 행위와 불리한 인사 조치 간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자동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이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직원의 입증 책임을 덜어주게 됩니다.

2.       민사 벌금: 이 법안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고용주가 한 종업원 당 최대 $10,000의 민사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을 수정하였고, 다른 구제 방법 또한 추가됩니다. 이 금액은 보복을 당한 직원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이제 종업원이 고용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후 90일 이내에 징계 조치, 승진 거부, 해고 또는 강등을 당하면, 이를 종업원에 대한 고용주의 보복으로 자동 간주되기 때문에 SB 497은 고용주에게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종업원에게 유리한 입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이러한 문제를 피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견고한 방어 전략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ACI Law Group은 이와 같은 법률 문제 및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복잡한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ACI Law Group은 기업이 자신들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이익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업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CI Law Group, PC

문의 사항: admin@acilaw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