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5일, CAFC(연방순회항소법원)는  Lashify, Inc., v. ITC  사건에서 ITC(국제무역위원회)의 특허·상표·저작권 등 침해조사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온 기존 관행이 법령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선 블로그 ① 및 ② 에서 미국 특허의 상당한 무효율의 현황 및 원인을 살펴보았다면, 이하에서는 이러한 특허 무효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IDS 제출 의무의 성실한 이행 발명과 출원에 관련된 모든 사람(발명가,...

앞선 블로그 ① 에서 무효율이 32% 및 26%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 특허상표청(USPTO)에서 인정해주었던 특허가 왜 이렇게 상당한 비율로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미 특허상표청은 Office of...

특허 등록에 성공하면 특허권의 유효성은 보장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 등록 후, 제3자가 특허심판원(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에 “Post Grant Review(PGR) 또는 Inter...

한국출원 후 우선권 기한이 이미 도과된 경우, 미국 출원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답하면 Yes 입니다만,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하, 구체적으로 설명 드립니다.   1. 배경 설명 - 조약 우선권 주장 제도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획득하기...

특허(Utility Patent)는 권리 행사를 하고 싶은 나라마다 출원을 하여 획득해야 합니다. 이하, 한국에서 먼저 특허 출원을 한 사람이 미국에서도 동일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