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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관납료 인상 안내

  • 작성자 사진: ACI Law Group
    ACI Law Group
  • 1월 13일
  • 1분 분량

미국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리 관련한 미국 특허상표청 관납료(USPTO Fees) 인상이 2025 년 1 월 19 일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당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디자인 특허 출원 관납료 인상(filing, search, and examination fee)

(기존) Large Entity $1,020 → (변동) $1,300

(기존) Small Entity $408 → (변동) $520

(기존) Micro Entity $204 → (변동) $260


2. 디자인 특허 등록 관납료 인상(issue fee)

(기존) Large Entity $740 → (변동) $1,300

(기존) Small Entity $295 → (변동) $520

(기존) Micro Entity $148 → (변동) $260


3. 특허출원의 첫번째 계속심사청구(RCE) 관납료 인상

(기존) Large Entity $1,360 → (변동) $1,500

(기존) Small Entity $544 → (변동) $600

(기존) Micro Entity $272 → (변동) $300


4. 특허출원의 두번째 이상의 계속심사청구(RCE) 관납료 인상

(기존) Large Entity $2,000 → (변동) $2,860

(기존) Small Entity $800 → (변동) $1,144

(기존) Micro Entity $400 → (변동) $572


5. 기타

• 최초 출원일(우선일)로부터 6 년이 도과한 후 출원하는 계속출원의 관납료 신설

• 특허 기본 청구항 개수(독립 청구항 3 개, 총 청구항 20 개) 초과시 추가 관납료 인상

• IDS 제출 문헌의 축적 개수 50 개 초과시 추가 관납료 신설

• 비의도적 기한 도과에 따른 회복 신청 관납료 인상

• 특허 무효 심판(IPR) 및 특허 취소 심판(PGR) 신청 관납료 인상

 
 
 
미국 특허의 높은 무효율③ - 대책

앞선 블로그 ① 및 ② 에서 미국 특허의 상당한 무효율의 현황 및 원인을 살펴보았다면, 이하에서는 이러한 특허 무효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IDS 제출 의무의 성실한 이행 발명과 출원에 관련된 모든 사람(발명가,...

 
 
 
미국 특허의 높은 무효율② - 원인

앞선 블로그 ① 에서 무효율이 32% 및 26%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 특허상표청(USPTO)에서 인정해주었던 특허가 왜 이렇게 상당한 비율로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미 특허상표청은 Offi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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